홍장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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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2·3 내란 당시 계엄 합법 전제 지시의 진실공방은 누구의 판단인가? 국정원 간부는 홍장원 당시 국정원 1차장이 지시했다고 진술했지만, 홍 전 차장은 책임 떠넘기기라며 부인하고 있어 진실 규명이 필요합니다.

‘계엄 합법 전제’ 지시 진실공방: 국정원 내부 진술 엇갈려

12·3 내란 당시 비상계엄 상황에서 ‘계엄 합법 전제’ 지시의 진실공방이 국정원 내부에서 벌어지고 있다. 국정원 간부는 당시 홍장원 국정원 1차장이 지시했다고 진술했지만, 홍 전 차장은 책임 떠넘기기라며 이를 부인하고 있어 진실 규명이 필요한 상황이다.

국정원 A국장의 진술: 홍장원 1차장의 ‘계엄 합법 전제’ 지시

  1. 종합특검 조사 결과: 국정원 A국장은 최근 종합특별검사 조사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했다.
  •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상황 당시, 홍장원 당시 국정원 1차장이 부서장 회의를 주재하며 “합법, 비합법을 논하지 말고 계엄이 합법이라는 전제 하에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을 정리하라”고 지시했다.
  • A국장은 부서장 회의에서 홍 전 차장의 이 같은 지시를 받아 B실무관에게 전달했다고 주장했다.
  1. 종합특검의 판단:
  • 국정원 직제상 A국장은 1차장 산하 부서장이므로, 홍 전 차장의 지시가 있었을 것이라고 의심한다.
  • 당시 계엄군의 국회 투입이 방송 생중계된 후였기 때문에, A국장이 계엄의 불법성을 인식하고서도 B실무관에게 ‘계엄 합법 전제’ 지시를 했다고 판단한다.

홍장원 전 차장의 반박: 책임 떠넘기기 및 허위 진술 주장

  1. 홍 전 차장의 입장:
  • A국장이 부적절한 지시의 책임을 피하려 허위 진술을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.
  • 4차례의 종합특검 조사에서 일관되게 “부서장 회의에서 구체적 지시를 한 적이 없다”고 주장해왔다.
  1. 홍 전 차장의 주장:
  • 앞서 열린 정무직(지휘부) 회의에서 조태용 당시 국정원장이 “법률상 계엄 시 국정원이 뭘 해야 하는지 매뉴얼을 정리해 보고하라”고 지시했다.
  • 이에 따라 자신은 10여분간 부서장 회의를 열어 해당 지시를 단순 전달했을 뿐이다.
  • 국정원 명령 체계상 차장들은 원장을 보좌하는 참모들이고, 실·국장이 실무를 총괄하여 재량권이 크다고 강조했다.

B실무관 다이어리 메모: 진실공방의 핵심 증거

  1. 종합특검이 의심하는 핵심 증거: B실무관의 다이어리 메모가 홍 전 차장을 의심하는 핵심 증거로 제시된다.
  • 메모 내용:
  • “원장님은 우리가 그간 을지연습(전시·사변·비상사태 대비훈련) 때 논의하고 고민했던 부분을 지금 하면 될 것 같다고 하심”
  • “방첩사 컨택(연락) 유지”
  • “경찰청 컨택 유지”
  1. 홍 전 차장측에 유리한 내용: 메모에는 홍 전 차장 측에 유리한 내용도 담겨 있다.
  • B실무관은 홍 전 차장 지시 부분을 추려 ‘차장님 발언’으로 정리했다.
  • 메모 내용: “정무직들도 갑작스러운 일이라 생각이 많지 않음” “각 부서에서 할 일 정리해보고 내일 아침에 보자고 하심”
  • 홍 전 차장 측은 이러한 메모들이 당시 회의에서 자신이 구체적 지시를 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주장한다.

향후 특검의 방침 및 추가 혐의

  1. 기소 여부 결정: 특검은 조만간 ‘계엄 합법 전제’ 지시자가 홍 전 차장인지 A국장인지를 판단하여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.
  2. 구속영장 청구 계획: 홍 전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청구하지 않을 계획이다.
  3. 추가 혐의: 홍 전 차장은 계엄 다음 날 국가안보실이 우방국에 비상계엄을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도 받고 있다.

관련 배경지식

홍장원: 국정원 1차장의 진실 공방 속 인물

  • 누구인가요?
  •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제1차장은 1964년생으로, 육군사관학교 43기 출신입니다. 군 복무 당시 특전사 707특수임무대대에서 중대장으로 복무했으며, 이후 국가안전기획부(현 국정원)에 특별 채용되어 30년 이상 정보기관에서 근무했습니다.
  • 그는 해외 정보 수집 및 대테러 분야의 전문가로 알려져 있으며, 2023년 11월 국정원 제1차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.
  • 왜 중요한가요?
  • 이번 사건에서 홍 전 차장은 12·3 내란 당시 ‘계엄령을 합법으로 전제하라’는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. 하지만 그는 해당 간부가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자신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.
  • 그의 지시 여부와 그 진위는 당시 국정원의 역할과 책임 소재를 밝히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. 따라서 홍 전 차장의 발언과 행적은 사건의 진실을 파악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.

조태용: 국정원장의 책임과 진술

  • 누구인가요?
  •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은 정통 외교관 출신으로, 과거 국가안보실장을 역임했습니다. 2024년 1월부터 제16대 국가정보원장으로 재직했습니다.
  • 그는 12·3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사전에 인지했음에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.
  • 왜 중요한가요?
  • 홍장원 전 차장은 자신이 받은 지시가 ‘원장님의 지시를 전달한 것’이라고 주장하며 책임을 조 전 원장에게 돌리고 있습니다.
  • 조 전 원장은 당시 국정원의 최고 의사결정권자였기 때문에, 그의 진술과 당시 상황에 대한 인지 여부는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는 데 결정적인 단서가 됩니다.

12·3 내란: 사건의 배경

  • 무슨 사건인가요?
  • 12·3 내란은 2024년 12월 3일,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을 말합니다. 이는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국민을 억압하려는 위헌·위법적인 조치로 규정되었습니다.
  • 당시 군 병력이 국회에 투입되는 상황까지 발생했으나, 국회의 해제 요구로 계엄은 종료되었습니다. 이후 이 사건은 ‘내란’으로 규정되어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.
  • 왜 중요한가요?
  • 이 사건은 본 기사가 다루는 국정원 내부의 ‘계엄 합법 전제’ 지시 여부 공방이 벌어진 근본적인 배경입니다. 당시의 긴박하고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국정원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
권창영 2차 종합특검: 진실을 파헤치는 칼날

  • 어떤 기관인가요?
  •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은 12·3 내란 사태와 관련된 국정농단 의혹 등을 수사하기 위해 출범한 특별검사팀입니다.
  • 권창영 특별검사는 ‘헌법의 검’으로서 성역 없이 철저하게 수사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며, 규명되지 않은 사실들을 밝혀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.
  • 왜 중요한가요?
  • 이 특검팀은 현재 홍장원 전 차장과 국정원 간부들의 진술을 조사하고 있으며, 이들의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. 따라서 특검팀의 수사 방향과 결과는 사건의 최종적인 결론을 좌우할 것입니다.
graph TD
    A["12.3 내란 발생"] --> B("국정원 내부 진실 공방")
    B --> C{"홍장원 전 1차장 vs 실무진"}
    C --> D["계엄 합법 전제 지시 여부"]
    D --> E("조태용 전 국정원장 관련 진술")
    B --> F["권창영 2차 종합특검 수사"]
    F --> G["기소 여부 결정"]
    A --> H["국회 계엄 해제 요구"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