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이한 구속 사건, 경찰의 늑장 대응 의혹은 무엇인가? 정이한이 5월에 자작극임을 자백했음에도 경찰이 7월에야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선거 개입 의혹을 불러일으키며, 이는 공권력의 중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심각한 문제를 제기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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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이한 구속 사건과 경찰의 늑장 대응 의혹 제기
주진우 의원이 정이한 전 개혁신당 부산시장 후보의 ‘피습 자작극’ 사건과 관련하여 경찰의 늑장 대응 의혹을 제기하며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주장한다.
사건 개요 및 주진우 의원의 비판
- 정이한 전 후보 구속: ‘피습 자작극’ 혐의로 정이한 전 개혁신당 부산시장 후보가 위계공무집행방해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었다.
- 주진우 의원의 ‘엽기적’ 평가: 주진우 의원은 해당 사건을 “엽기적”이라고 평가하며, 사건의 내막을 인지하고 있었던 경찰의 ‘법적 책임’을 묻겠다고 밝혔다.
- 경찰의 늑장 대응 의혹:
- 정이한 전 후보는 5월에 경찰에 출석하여 피습이 자작극임을 자백했으나, 경찰은 7월이 되어서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.
- 주 의원은 이러한 늑장 대응이 당시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후보를 돕기 위한 ‘공권력의 선거 개입’이라고 주장한다.
- 이는 범죄 혐의자가 선거를 완주하도록 방치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전재수 후보의 당선을 도왔다는 취지이다.
- 주 의원은 경찰이 전 후보의 당선을 위해 정이한 후보의 소환을 공개하지 않고 사건 처리도 미뤘다고 지적하며, 보수표 분산을 노린 것이라고 주장했다.
- 수사 당국의 지시자를 밝혀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.
경찰의 늑장 대응 구체적 정황
- 자작극 자백** 시점**:
- 정이한 전 후보는 5월 중순 경찰 조사에서 ‘음료수 테러’가 자작극이었음을 시인했다.
- 경찰의 초기 수사 및 정보 확보:
- 경찰은 정 전 후보가 피습된 4월 27일로부터 보름여 지난 시점에 통신영장을 발부받아 ‘자작극’ 단서를 확보했다.
- 정 전 후보와 가해자인 헬스트레이너 A씨의 통화 내역을 분석하여, 두 사람이 사건 전에도 수차례 통화한 사실을 확인했다.
- 선거** 개입 의혹 제기**:
- 주 의원은 돈봉투 대량 배포 시 즉시 구속하는 것과 달리, 더 큰 선거 범죄인 테러 자작극 자백을 받고도 사건 처리를 즉시 하지 않은 이유를 반문했다.
- 이는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 것이며, 수사팀은 정 전 후보의 혐의 시인을 즉시 중앙선관위에 통보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.
지난 6·3 지방선거에서 피습 자작극 의혹을 받는 정이한 전 개혁신당 부산시장 후보가 8일 부산지방법원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(영장실질심사)에 출석하기위해 법정에 들어서고 있다. 연합뉴스
경찰의 법적 책임 및 선거 개입 주장
- **공권력의 *선거* 개입 주장**: 주 의원은 경찰의 늑장 대응이 공권력의 선거 개입이라고 주장한다.
- 결과적 당선 지원: 범죄 혐의자가 선거를 완주하도록 방치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전재수 현 부산시장의 당선을 도왔다는 취지이다.
- 보수표 분산** 의도**: 경찰이 전 후보 당선을 위해 정이한 후보의 소환을 공개하지 않고 사건 처리도 미뤘으며, 이는 보수표 분산을 노린 것이라고 주장했다.
- 법적 책임 추궁: 수사 당국의 지시자를 밝혀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.